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3. 29.자 2024터2 결정
[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]〈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745]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 가정보호심판규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23년
2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1도15745 판결
[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][공2023하,1498]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정보호심판규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기통신사업법 형사소송법 |
|
로그인 |